'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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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13일 열린다. 이들의 재판은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된다.

 

현재 검찰은 전문 부검의에게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맡긴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오늘 열리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에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이다. 지금까지 사건을 본다면 충분히 아동을 학대하고 유아를 살인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인다.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방임

정인이 양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방임이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아동청소년과의사회에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정인이를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혔다는 양어머니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재감정을 진행한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또는 정인가 사망할 가능성을 양모가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입증이 관건

 

정인이를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혔다는 양어머니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재감정을 진행한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또는 정인가 사망할 가능성을 양모가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동청소년과의사회는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에게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온 검찰은 오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 대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지금까지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800통 넘게 접수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00여 명이 응모해 51명이 방청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